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372호

2021년도 중소기업 Tech-Bridge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2차 시행계획 수정공고

□2021년도 중소기업 Tech-Bridge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6월 11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테크브릿지(Tech-Bridge) 플랫폼을 활용하여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중소기업 공공기술 기술이전 활성화 촉진 및 R&D지원을 통해 기술·사업화 역량 제고

□ 지원규모(신규) : 95.75억원, 40개 과제

□ 지원유형 : 지정공모

□ 지원분야 : 소재‧부품‧장비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에 따른 중소기업 중 테크브릿지(Tech-Bridge) 플랫폼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공공기술을 이전*받아 후속 상용화 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과제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1년 이내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기술
(4개월 이내 계약체결 예정 포함)

** 기술이전계약서 또는 기술이전거래예정확인서 필수 제출

*** 최종 선정 과제는 2주 이내 기술이전계약 체결 필요

□ 지원내용

구 분		지원기간	지원한도
내역사업	세부과제
수요기반 기술이전	-	최대 2년	8억원 이내 (최대 4억원/12개월)

* 상기 지원기간 및 금액은 정부 정책 및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공고기간 : 2021. 5. 31.(월) ~ 2021. 7. 07.(수) (38일간)

* 전산접수기간 : 2021. 6. 16.(수) ~ 2021. 7. 07.(수) 18:00까지

2. 추진근거 및 체계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등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 Tech-Bridge활용상용화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에 따라 동 규정은 개정 중으로, 향후 개정완료 및 확정시 과제 선정 및 협약시 개정된 규정 추가안내 및 적용될 예정

□ 추진체계

< 사업추진 체계도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수립 및 예산 지원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협력기관
			사업 기획 및 평가・관리							기술보증기금
									필요시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 * 대학, 연구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기업, 기관 또는 단체)
R&D 과제수행					R&D 과제수행				R&D 과제수행

* 주관기관에 기술을 이전*해 주는 대학·연구기관의 공동개발기관 참여 필수 (미 참여 시 선정제외)

3. 지원내용

□ 지원규모 : 95.75억원, 40개 과제

구 분		구분	모집과제수	공고시기
내역사업	세부과제
수요기반 기술이전	-	1차	20	‘21.1
		2차	20	‘21.5

* 상기 모집과제수는 정부 정책, 신청 현황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유형 : 지정공모

※ 별도 첨부된 RFP(과제제안서) 중 기술개발을 희망하는 과제에 대하여 신청

□ 지원분야

◦ 지정공모 :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수요조사를 거쳐 확정된 212개 RFP(별첨 2 참조)

◇ 소재·부품·장비 분야

⋄ 기계금속, 기초화학, 디스플레이, 반도체, 자동차, 전기전자, 바이오, 환경, 에너지

□ 지원방법

◦ Tech-Bridge 플랫폼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이전을 받은 중소기업에 이전기술의 후속 상용화 기술개발자금을 지원

◦ 선정과제에 한하여 자금보증 연계 지원 (필요시)

- 기술이전 및 양산 자금 지원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 기술보증기금에서 운용 중인 IP인수보증 및 사업화 양산자금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지원

* (IP인수 보증) IP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에 IP인수를 위한 자금(착수금, 기술료 등) 보증

* (사업화 보증) R&D 수행 시 全주기에 걸쳐 소요되는 운전, 시설 자금 보증

기술이전 (기술보증기금)	+	후속 상용화 R&D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사업화 자금 (기술보증기금)
IP인수 보증 금융지원		상용화 기술개발지원		사업화 설비·양산 자금 지원

◦ IP-R&D전략 지원(연구활동비의 IP-R&D전략 지원비로 필수 계상, [붙임 3] 참조)

□ 지원대상

① 수행기관별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 테크브릿지(Tech-Bridge) 플랫폼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공공기술을 이전*받아 후속 상용화 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과제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1년 이내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기술

(4개월 이내 계약체결 예정 포함)

구 분	확인 근거 (증빙서류)
기술이전 계약서*	◦ 기술이전 품목명, 내용 및 범위, 계약기간, 기술이전 납기일 또는 예정일, 각 기관의 장 날인 등 * 공동개발기관과 주관기관간의 협의된 양식 사용
기술이전 거래예정확인서	◦ 기술이전 거래 예정 기술과 해당기술의 공급기관과 수요기업간 기술이전거래예정확인서(기관별 직인 포함) * 본계약 체결기한 : 동 사업 과제선정 후 협약체결 시 기술이전계약서 제출 필수

*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기술이전 계약 체결 건만 가능

◦ 공동개발기관 (참여 필수)

- 주관기관(기술수요 중소기업)에 기술을 이전해 주는 대학·연구기관 등

공동개발기관의 범위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부설연구기관 포함)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시험인증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교

◦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비영리 법인ㆍ단체

② 신청자격의 검토 확인

◦ 협약대상 또는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 경영현황표를 토대로 서면 검토*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하여 확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 입력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및 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 제외 세부 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참조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③ 기(旣) 개발/기(旣)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④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으로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의무사항 불이행을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구 분	확인방법
의무사항 불이행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과제수행 ⟶ 제재조회 ⟶ 중기 R&D사업 제재조회

⑤ 참여제한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구 분	확인방법
참여제한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과제신청 ⟶ 과제신청안내 ⟶ STEP1/사전준비사항 ⟶ 참여제한 확인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go.kr) ⟶ 과제관리 ⟶ 제재정보조회 등

⑥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단, 비영리법인 또는 공기업(공사)는 예외)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관련 문의처 >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단,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산업기술분류 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의료 분야 과제의 경우 임상, 시험 등을 위한 투자 포함)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로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는 예외

**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환전환우선주(RCPS))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구 분	확인 근거 (증빙서류)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20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19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로 판단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현황 >

☞ 울산광역시 동구, 경상남도 거제시, 통영시·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전라남도 목포시·영암군·해남군, 전라북도 군산시

< 관련 문의처 >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 체결

→ 주채권은행에 문의

☞ 시설투자에 따른 부채 증가

→ 기업별 결산 재무제표 확인 (전기대비 당기의 유형자산 및 장단기 차입금 증가여부 확인)

→ 공장, 기계장치, 시설 등 구입(신축) 증빙자료

⑦ 대면평가(또는 현장조사) 등에서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재무제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대체 불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단, 간편장부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어 전년도 재무제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 한해 확정 재무제표 발급 시(해당년도 6월 말일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까지 제출유예 가능

⑧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및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개발책임자가 세부사업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해당하는 경우

4. 지원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

*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R&D 부담완화 정책(중기부 고시 제2020-104호, ‘20.12.21)으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25%이상 → 20% 이상으로 완화 및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의 80%이내에서 최대 2년,  8억원* 이내 지원

* 연간 지원한도 4억원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의 20%이상* 부담하여야 하며 연차별 납부

*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예시>

(단위 : 백만원, %)

구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총사업비
		현금	현물	합계
1차년도	400	10	90	100	500
2차년도	400	10	90	100	500
합계	800	20	180	200	1000
총연구개발비 대비 비율(%)	80.00%	-	-	20.00%	100%

* 사업기간 2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8억원(4억원/년) 지원한 경우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10백만원)은 전체 민간부담금(200백만원)의 10.0%임

□ 중소기업의 인건비 산정 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5조(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신규로 채용(채용일부터 사업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 포함)하는 참여연구자에 대해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 65조(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에 따라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총연구개발비 현금의 50퍼센트 이내로 계상 가능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따른 신규 인력 채용

① 과제 당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신청금액 합계가 4억원 이상인 경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4억원 당* 청년인력** 1인을 신규로 의무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하여야 함(중도 퇴사 시 2개월 이내 대체인력 채용이 원칙)

* 예시) 기업이 연간 5억원을 지원받고, 4년간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과제 수행기간 동안 청년인력 5명 의무 채용해야 하며, 1차년도에 최소 1명의 청년을 우선채용해야 함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내국인 및 건강보험 자격취득일 기준이며, 군 복무 기간만큼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

*** 단, 기업과 비영리기관으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기업에 지원되는 총 정부출연금이 4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청년인력 의무채용 대상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신청액	청년 신규인력 의무채용	신규채용 시 해당인건비 현물 대체
4억원 이상	4억원 당 1인	의무채용 외 추가 신규채용 시 가능
4억원 미만	해당없음	최초 신규채용부터 가능

* 단,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과제의 경우 청년인력 의무채용 미적용

□ 신규 고용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감면 기준

①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따른 신규 채용인력 외에 청년인력 신규 채용 시,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 대체 가능

* 사업신청시 기존 민간부담 비율대로 신청하고, 평가위원회 및 현장조사 등 청년인력 해당 유무를 확인한 후 협약 시 민간부담금 조정

② 과제 당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신청금액 합계가 4억원 미만인 경우

- 청년인력 신규 채용 시,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 대체 가능

□ 기술료 징수기준 : 해당사업의 기술료 징수대상사업인지 표기

◦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주관기관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주관기관)

◦ (납부방식) 주관기관은 경상기술료 (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과제협약 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

①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결과물의 실시(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②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사업계획서 신청, 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에 근거하여 산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정보마당 >> 공지사항 “기술료 매뉴얼” 참고

◦ 청년인력 신규 채용 시 기술료 납부시기를 유예하고, 납부액은 해당 인력에게 2년간 지급한 인건비의 50% 만큼 감면

- (대상기업) ①기술실시협약을 체결하거나, ②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거나, ③과제 종료 후 성공 판정 받은 기업

- (신청조건) 정부 R&D 과제로 개발된 기술의 고도화 및 사업화를 위해 업무에 활용할 인력*을 채용하여 2년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군 복무 기간만큼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

** (채용·고용유지 기준) 기술실시협약체결일 이전 6개월 이내 채용하고, 기술실시협약체결일 이후 2년까지 고용 유지

5.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

□ 평가절차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사업공고	➡	신청ᐧ접수	➡	사전검토	➡	KTRS평가	➡	대면평가 (토론식+국민평가단)
중소벤처 기업부		주관연구개발기관/ 온라인		전문기관		협력기관		전문기관
								□
최종평가, 사후관리	□	과제관리, 연계지원	□	협약,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	선정결과 통보	□	선정결과 보고
전문기관		전문기관/ 운영기관		주관/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과제 신청기업,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협력기관)기술보증기금

□ 선정 평가방법

◦ (KTRS평가) 기술성, 사업성 및 경영주의 역량 등 기술사업화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KTRS : KIBO Technology Rating System의 약자로 기보의 기술평가모형

◦ (대면평가)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연구책임자의 발표 내용, 기술자립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한 후, 종합평점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과제로 선정

종합평점 =	대면평가점수 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 가점 - 감점
	평가위원 수 - 2

- 대면평가 3일전부터 평가위원들이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후 1일전까지 통보

- 사전질의를 바탕으로 토론 형태의 질의‧응답 진행

- 대면평가에 국민평가단 참여하여 평가의견 제시

□ 평가기준

◦ 단계별 평가 기준

대면평가
구분	평가항목	배점
기술성 (50)	창의·도전성	15
	기술개발방법 구체성	15
	기술보호역량 및 지식재산권 확보방안	10
	파급효과	10
사업성 (45)	사업화 목표의 타당성	15
	사업화 계획의 실현가능성	20
	일자리 평가	10
정책부합성 (5)	소재부품장비 분야 적합성, 지원 시급성 등	5
합계		100

◦ 일자리 평가 기준

- 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양적․질적 지표를 지원기업 선정시 반영하여 일자리평가 우수기업을 우대

- 중소기업이 지원사업 신청 시 ‘정보활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일자리평가시스템에서 확인․검증하여 대면평가의 평가항목 중 일자리평가 항목에 대한 점수 반영

* 일자리평가 세부가이드 라인 : <별첨4> 참조

◦ 동점 처리 기준

- 과제 선정 시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 최종단계 평가점수의 기술성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하고, 기술성 점수도 동일한 경우 사업성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사업성 점수도 동일한 경우 정책부합성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 가・감점

◦ (가점)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이 아래의 우대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최대 5점까지 우대. (단, 성과 조사․분석결과 종합등급에 따른 가점,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선정기업에 대한 가점은 최대 우대 가능한 가점 외 별도 적용)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가점 >

연번	우대사항	가점	확인방법 (증빙서류)
①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선정기업	5점	전문기관 직접 확인
②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최종 단계 미선정기업	3점	전문기관 직접 확인
③	「아기-유니콘 후보 200 프로그램」에 선정된 중소기업	3점	예비유니콘 인증서
④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또는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각 인증서 당 1점	최대 2점	“벤처기업 인증서”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인증서”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MAIN-BIZ)인증서”
⑤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1점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서
⑥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1점	여성기업 확인서
⑦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	1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의 각 목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장애인등록증 확인 필)
⑧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중 우수한 성과로 사업전환을 완료한 기업	2점	사업전환계획 승인 및 연계지원결정 통보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발행)
	기업활력법 승인기업/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1점	사업재편 승인서/사업전환승인 및 연계지원 결정 통보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발행)
⑨	마이스터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중소기업인력양성대학(계약학과, 기술사관, 취업맞춤반)과 산학협약을 체결한 기업	1점	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체결한 산학협약서
⑩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23에 따른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지방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해당되는 기업으로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기간내 있는 기업	1점	해당지역 내 지자체 및 산단공에서 발급한 산업단지 입주확인서
⑪	요령 제2조제28호에 따른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1점	기술개발 수행 사업장 주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⑫	중기부 R&D지원사업의 수혜이력을 보유한 기업 중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증가율이 15%이상인 기업	1점	재무제표 등 증빙자료
⑬	민간투자유치실적(1억원 이상) 보유기업, 코스닥, 코넥스, 스타트업마켓(KSM) 등록기업	1점	민간투자유치실적 :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체결한 투자계약서 코스닥, 코넥스, 스타트업마켓(KSM) :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 확인 또는 한국거래소가 상장(등록) 여부를 확인·발급한 서류
⑭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신탁기술을 이전받은 중소기업	2점	신탁된 특허등록원부, 신탁기술 이전계약서 사본, 기술료 납부 영수증 사본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정부 출연연구기관, 대학 과의 기술 이전계약 체결 기업	1점	기술이전계약서 사본
⑮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또는 ｢지식재산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	1점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서 또는 지식재산경영 인증서
⑯	중기부 기술료 납부 상한액 완납기업 * ‘19년 이후 협약과제가 기술료 상한액 달성한 경우	2점	전문기관에서 확인 후 점수 부여
⑰	사업 참여 직전연도에 확정된 성과 조사․분석 결과 경영성과등급이 A등급인 경우	3점	전문기관에서 확인 후 점수 부여
	사업 참여 직전연도에 확정된 성과 조사․분석 결과 경영성과등급이 B등급인 경우	1점	전문기관에서 확인 후 점수 부여
⑱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4에 따른 명문장수기업	2점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⑲	WC300 선정기업 중 WC300 전용 R&D(글로벌중소기업육성프로젝트지원) 미참여 기업	3점	전문기관 직접 확인
⑳	과제 접수마감일 6개월 이전 시점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접수마감일 현재 90% 이상인 기업	2점	월별 근로자 수 확인이 가능한 자료(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확인 필요, 기업 제출)
	과제 접수마감일 6개월 이전 시점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접수마감일 현재 근로자 수가 150% 이상 또는 10인 이상 증가한 기업 (근로자 수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3점	월별 근로자 수 확인이 가능한 자료(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확인 필요, 기업 제출)

* 가점에 대한 인정은 대면평가 당일까지만 가능, 이후 제출 또는 요청 불인정

◦ (감점)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이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점 부여

연번	감점 사항	감점	확인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기업	2점	전문기관 직접 확인
②	단일 과제에 대한 성과 조사․분석 결과 경영성과등급이 D등급으로 3회 이상 누적된 기업	1점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협약기간이 종료된 과제의 기술자료를 임치하지 않은 경우 * 정당한 사유 : ⅰ)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한 과제, ⅱ) 중단 또는 미완료로 판정받은 과제, ⅲ) 최종 보고서 제출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과제 * ‘15년 신규 수행과제 기술자료의 임치부터 적용하며, 기술 임치 의무와 무관한 사업은 제외	1점

6. 신청 및 접수 방법

□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21. 5. 31(월) ~ 7. 07(수)

◦ 접수기간 : 2021. 6. 16(수) ~ 7. 07(수) 18:00시 까지

□ 신청 및 접수방법 : 중소기업 종합관리시스템에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

☞ 신청방법 : 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신청 → 과제신청 → 일반과제 신청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신청서류 : 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R&D 사업공고  → 2021년 Tech-Brige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지정공모과제 1차 시행계획 공고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반드시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여부 확인 필요(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최종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 취소)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	요약문, 연구개발계획서 본문2	연구개발계획서 본문1	<접수증 출력>
① 1단계 : 회원가입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이 안 된 경우는 회원가입 ② 2단계 : 신청기업의 온라인 서약 및 직접입력 연구개발계획서 요약문 및 본문2의 내용을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단계로, 신청접수 시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2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을 작성·업로드 하는 단계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자격 상실)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확인 필요

□ 필수 제출서류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본문 1 서류를 작성 후 문서파일 업로드하고,연구개발계획서 요약서 및 본문2는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서류는 온라인에서 자동 생성되는 파일임

◦ 공통 구비 서류

연번	서 식 명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①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21. 7. 1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본문1) 30페이지 이내 작성, 작성분량 초과 시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본문2) 자동생성 문서로 별도 서류작성 불필요	본문1	O
		본문2	O
②	신용상태 조회동의서(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O
③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청렴서약서(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O
④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O
⑤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O
⑥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납부 계획(온라인 시스템 입력)		O
⑦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 신청(온라인 시스템 직접 등록)			O

◦ 세부사업별 구비 서류

연번	서 식 명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인정. 단,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O
②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20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제출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19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제출	O
③	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기술보증기금) * 해당 서식 다운로드 후 업로드	O
④	기술이전계약서 또는 기술이전거래 예정확인서 * 차수별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1년 이내 체결(4개월 이내 계약 체결 예정 포함)한 기술이전계약서류만 인정 * (기술이전계약서) 공동개발기관과 주관기관간의 협의된 양식사용 * (기술이전예정확인서) 인터넷에서 해당서식 다운로드 후 업로드	O
⑤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정부지원연구개발비 4억원 이상 신청 시 필수)		O
⑥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 자료는 접수 마감일 까지 유효(확정)한 자료에 한함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는 대면평가 전에 제출 안내 예정		O
⑦	위탁연구개발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O
⑧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O
⑨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O
⑩	연구시설·장비 심의 요청서 * 부가세포함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O

7. 유의사항

① 중소기업이 당해연도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한 과제 수는 아래 표와 같으며,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2개로 한정함

<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 과제수 한도(동시수행과제수) >

수행 중인 과제수	졸업제 적용 사업	졸업제 미적용 사업
2개	신청불가	신청불가
졸업제 적용 사업 1개	신청불가	1개 가능
졸업제 미적용 사업 1개	1개 가능	1개 가능(졸업제 적용사업 미선정 시)
0개	1개 가능	2개 가능(졸업제 적용사업 미선정 시), 1개 가능(졸업제 적용사업 선정 시)

* 졸업제 대상사업 : 창업성장기술개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 졸업제 적용 사업, 졸업제 미적용 사업을 불문하고 수행 과제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으며 졸업제 대상사업(기업주도형 R&D)은 2개 이상 동시수행 불가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은 동시수행 과제수 미적용

**** 기존 수행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6개월 이내인 경우와 중소기업R&D역량제고, 연구기반활용(舊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공정품질기술개발(현장형R&D), 중소기업선도연구기관협력기술개발, 산학협력 거점형 플랫폼(R&D), 지역공동수요기술개발, 상용화기술개발사업(중소기업네트워크형기술개발), ’19년까지 선정한 첫걸음협력R&D, 제품서비스R&D, 기술전문기업협력R&D, 공정･품질R&D, 구매조건부신제품R&D, 중소기업 네트워크형R&D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행과제 수로 계상하지 않음

② 상기 ①의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 과제 수 요건에도 불구하고,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기업은 1개 과제를 추가로 수행할 수 있음

* 단, 졸업제 대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졸업제 사업만 추가로 수행가능

㉮ 전년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이면서, 3년 평균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이 3% 이상

* 단, 업력 3년 미만인 기업은 현재 재무제표를 기준(1년 또는 2년)으로 평균값 반영

㉯ 전년도 직･간접 수출액이 100만달러 이상이면서, 매출액 대비 직･간접 수출액 비중이 20% 이상

③ 가점 및 감점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을 따르며,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함

④ 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연구책임자로서 최대 3개 이내, 참여연구원으로서 최대 5개 이내(단,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제외)로 하나,  동 사업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 과제로 해당 기준 미적용

* 단, ①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과제, ②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과제, ③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개발과제, ④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협약체결시점에 연평균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3억원 이하인 연구개발기관이 있는 과제 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⑤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는 채용일로부터 각 차수별 사업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에 한함

⑥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온라인신청절차 2단계 연구개발계획서 본문2에 해당 연구시설·장비 등록 및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위원회」를 통해 도입의 타당성, 활용성, 구입가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 결정 및 사업비 조정

* 연구개발계획서 본문2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하거나 연구시설·장비 도입계획서를 미제출 한 경우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구매비용 삭감

-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의 도입에 관한 사항은「과학기술기본법」제28조및「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름

*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심의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과기정통부)에서 실시하나, 전문기관에도 심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함

☞ 연구시설·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시설을 말함

☞ 상용화 또는 생산관련 시설·장비는 연구시설․장비로 산정불가하며, 향후 평가위원회에서 상세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비 삭감

⑦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발생한 특허(출원･등록) 등 지식재산권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여야 하며, 개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련법령(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 (예외)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가능

**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 및 시행령 제32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따름

⑧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이사, 연구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단, 비영리법인 또는 공기업(공사)는 예외

⑨ 평가 공정성을 위해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 배제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신청과제 평가에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쟁업체를 연구개발계획서 본문2의 경쟁업체 현황표에 그 사유와 함께 제시할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을 배제할 예정(단, 3개 이내 경쟁업체명을 기입)

8. 문의처

□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시행계획 수립·총괄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업협력사업실)	신청·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사업집행 등
협력기관	기술보증기금	기술이전 기술매칭 KTRS평가 기술인수보증지원 사업화자금 보증지원	아래 지역별 기술혁신센터 연락처 참조
협력기관	한국특허전략개발원	IP-R&D 전략지원 프로그램	044-201-0004 044-201-0006

기술이전전담센터		전 화	문의사항
전국 기술혁신센터 대표 전화번호	서울동부기술혁신센터	02-2155-3656	기술이전 기술매칭 KTRS평가 기술인수보증 및 사업화자금 연계 등
	서울서부기술혁신센터	02-6124-6953
	인천기술혁신센터	032-420-3582
	경기기술혁신센터	031-8006-1584
	대전기술혁신센터	042-610-2282
	부산기술혁신센터	051-606-6563
	광주기술혁신센터	062-360-4655
	대구기술혁신센터	053-550-1464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http://www.mss.go.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Ifqd

붙임 1		기술보증기금 Tech-Bridge 개요

□ 개요 및 특징

◦ 중소기업 개방형 혁신 등을 목적으로 연구소 등이 보유중인 공급기술과 중소기업의 수요기술을 연결하는 기술이전 플랫폼

◦ 대학 및 연구소가 보유한 공급기술 외, 기보 전국 영업망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수요DB를 보유한 국내 유일의 플랫폼

□ 주요기능

◦ 공급기술 약 38만건을 확보, 매년 1,500건 이상의 중소기업 수요기술을 발굴하여 기업, 연구기관, 기술거래기관 등의 시장 참여자에게 제공

◦ 통계분석 모듈을 기반으로 기업의 기술수요와 공공연 기술을 자동매칭 및 기술을 추천하는 KTMS(Kibo Technology Matching System) 탑재

* 기술정보는 기보 내부DB, 공공연 특허DB를 통해 매일 업데이트

【 Tech-Bridge의 정보연계 및 기능개요 】

◦ 참여기관과 온라인에서 정보교환과 협의가 가능한 대화형 화면을 제공

붙임 2		Tech-Bridge 활용 기술이전 절차 안내

□ 기술이전 절차

①-1 방문신청		①-2 인터넷 신청		비 고
관할 영업점 또는 지역별 기술혁신센터 방문		Tech-Bridge 사이트 접속		https://tb.kibo.or.kr
		↓
		공급기술 탐색		Tech-Bridge 사이트 內
		↓
		기술이전신청		인터넷 신청 가능
		↓
		관할 기술혁신센터 전산접수		사업장 소재 관할 영업점
↓		↓
② 심층상담 진행 (기술혁신센터)				기업고객과 수요기술 심층상담 (유선 또는 직접)
	↓
③ 기술정보 제공 및 매칭				전국 공공연(대학, 연구소 등) 보유기술 탐색 및 정보제공
	↓
④ 계약체결				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 컨설팅 지원
	↓
⑤ 수행 완료				IP인수보증 연계지원

붙임 3		IP-R&D전략 지원 내용

□ 프로그램 개요 (필수사항)

◦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경쟁사 핵심 특허 도출 및 대응 전략 등 기업 맞춤형, 밀착형 특허 전략 수립 지원

- (지원유형) 심층지원형 2개 전략, 핵심지원형은 1개 전략 지원

- (지원비용) 특허청 부담금과 주관기관 부담금(R&D비용) 5:5 매칭

* 연구개발계획서 본문2 연구개발비 산정시 연구활동비에 현금만 계상

핵심지원형(1,350만원), 심층지원형(2,700만원)

구분	IP-R&D전략 지원
	핵심지원형			심층지원형
지원 비용 (현물제외)	특허청 부담금	기업부담금 (R&D 예산)	현물		특허청 부담금	기업부담금 (R&D 예산)	현물
					2,700만원	2,700만원	600만원
	1,350만원	1,350만원	300만원
지원 기간	2개월			3.5개월
지원 내용*	①, ②, ③ 중 택1			①, ②, ③ 중 택2
① 핵심특허 대응 전략 , ② R&D 정교화 전략, ③ 신규 IP 창출 전략

* IP-R&D 지원 내용은 향후, <IP 역량진단>시 주관기관(기업)과의 과업범위 논의를 통해 최종 확정

□ 지원 절차

구분		내용		세부내용
R&D 사업공고		R&D 주관기관 선정 및 사업 협약 체결		o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전문기관) 주관 R&D 기업 선정 및 협약체결
		□
IP-R&D 설명회		권역별 설명회		o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주관 권역별(수도권, 중부권) IP-R&D 지원(내용, 절차 등) 설명회 개최
		□
IP-R&D 협약		IP 역량진단		o 특허전략전문가(PD)가 IP-R&D 지원 주관기관(기업) 사전 현장 방문 및 IP-R&D 과업 범위 협의
		□
		주관기관(기업)별 협약 및 사업비 납부		o 한국특허전략개발원-주관기관(기업)과 IP-R&D 지원 협약 별도 체결 및 기업부담금(현금*) 납부 * R&D 사업비 내 연구활동비 활용 * 전자세금계산서 청구 예정
		□
IP-R&D 지원		특허정보 분석기관 선정		o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주관으로 IP-R&D 과제를 수행할 특허정보 분석기관 공개 모집 및 선정
		□
		IP-R&D 밀착 지원		o <핵심지원형>, <심층지원형> 선택 유형별 지원 o 최종보고회 개최 및 IP-R&D 전략보고서 제공

※ 상기 지원 절차는 사업 운영 현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